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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기술 수출통제: 임시등록과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중국 AI 기술 수출통제: 임시등록과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제48호 공고로 AI 등 기술의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고 수출 전 임시등록을 도입했습니다. 10월 21일 기준 임시등록은 시행 중이고 개정 목록은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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