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기술 수출통제: 임시등록과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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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제48호 공고로 AI 등 기술의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고 수출 전 임시등록을 도입했습니다. 10월 21일 기준 임시등록은 시행 중이고 개정 목록은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공식 공고)
국제 AI 개발·배포에서 중요한 변화는 가중치 공개, 기술의 해외 이전, API 서비스에 서로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초안은 이미 공개된 기술을 관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한 대상 AI 기술의 오픈소스 공개에는 자동허가 등 편의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해외 서버 배포와 중국 내 모델을 이용한 해외 서비스도 구분합니다. (공식 Q&A)
지금 시행된 임시등록과 향후 허가제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제48호 공고를 냈습니다. AI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기술을 대상으로 목록 개정 의견을 11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의견수렴 마감일은 개정 목록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공고 I·II)
동시에 공고일부터 정식 개정 목록 시행일까지 임시 수출 전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술을 해외에 넘기기 전에 등록해야 하며 이미 시작했어도 끝나지 않은 수출이 포함됩니다. 해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 중국 내 기술의 해외 사용 허가, 소유자나 실질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수출자·수령자, 국가·지역, 기술과 용도, 예상 금액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공고 III)
등록은 수출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이고 허가는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임시등록 의무와 개정 목록이 제안하는 금지·허가제는 법적 상태가 다릅니다. Baker McKenzie의 10월 18일 법률 해설도 등록 자체가 승인이나 수출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제30·31조에 따라 금지 기술은 수출금지, 제한 기술은 허가 관리라는 구조를 따릅니다. 자동허가는 제한 기술의 특정 수출 방식에 제안된 간소화 조치입니다. 당국은 신고 후 바로 수출하는 수준의 편의를 설명했지만 모든 미래 모델이 무조건 허가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세부 절차도 최종 규칙과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Q&A, Baker McKenzie 해설)
대형모델의 분류는 크기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1의 대형모델 항목은 학습 데이터와 기술 특성을 나눕니다. 중국의 법령상 핵심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모델은 금지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266501J). 중요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모델은 제한 대상 항목에 넣었습니다(266504X 제1항). 여기서 핵심·중요 데이터는 일상적인 중요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중국 데이터안전법 등 관련 법령의 분류를 따릅니다. (첨부 1, AI 분야)
별도의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모델의 핵심 기술을 제한 대상으로 제안합니다.
- 계산량이 10²⁶회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경우. 연산 속도인 FLOP/s가 아닌 연산량입니다.
- 파라미터 수가 2조 개 이상인 경우. 원문 표기는 20,000억입니다.
- 능력이 세계 선도 수준에 도달한 경우.
대상 기술에는 가중치 파라미터, 주요 체크포인트, 기반 소스 코드, 아키텍처 설계, 학습 최적화와 추론 가속 기술이 포함됩니다. 원문은 세계 선도 수준을 수출 시점에 주요 국내외 평가기관이나 대규모 산업 플랫폼 등의 공개 평가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종합 성능뿐 아니라 특정 업무 능력, 전 세계 호출량, 안전 성능, 학습 효율 등도 열거했습니다. 특정 벤치마크 하나의 순위를 임의로 골라 모델의 법적 분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 1, 266504X 제2항·주석 ③)
중요 데이터 항목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0.1% 이하)이고 그 데이터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못하며 비식별화·정제 등 안전조치를 취해 출력에서 중요 데이터가 재현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관련 중요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공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이 예외는 제1항에 붙어 있으므로 제2항의 계산량·파라미터·능력 기준까지 모두 면제하는 조항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66504X 주석 ①·②)
AI 분야에는 별도로 민감한 국가 기반시설·국방·핵심 행정 용도의 고성능 에이전트와 특정 공격 기술도 금지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챗봇이나 코딩 모델이라는 이름만으로 이런 분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모델 이름, 크기, 홍보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데이터 분류와 구체적인 기술·사용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개 상태와 제공 방식에 따른 차이
기술의 분류에 공개 상태와 제공 방식을 함께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현재의 등록 의무와 개정 목록 시행 이후를 전제로 한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 사례 | 공고·초안이 제시한 처리 |
|---|---|
| 오픈소스 공개나 논문 발표로 이미 공공영역에 들어간 AI 기술 | 관리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공개된 범위가 기준입니다. |
|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제한 대상 기술의 첫 오픈소스 공개 | 현재는 임시 사전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초안은 향후 자동허가 등 편의조치를 제시합니다. |
| 금지 대상으로 제안된 기술의 신규 수출 | 최종 채택되면 수출금지 분류입니다. 제한 기술의 오픈소스 편의조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제한 대상 모델을 해외 서버에 현지 배포 | 정식 시행 후 기술 수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자체 클라우드 등은 자동허가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 중국 내 제한 대상 모델을 이용한 해외 API·앱·웹·SaaS 제공 | Q&A는 대형모델 기술 수출 관리 범위 밖으로 설명합니다. 가중치·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거래와 구분합니다. |
근거: 공고 첨부 1의 AI 분야 각주 1·2, Q&A의 오픈소스·해외 배포 설명.
기존 공개 기술과 앞으로의 첫 공개
이미 공개된 기술의 제외 조항은 범위가 명확합니다. 오픈소스 공개나 논문 발표 등으로 이미 공공영역에 들어간 기술이 대상입니다. 논문에 공개한 아키텍처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중치는 같은 범위의 정보가 아닙니다. 이전 버전의 공개가 다음 버전의 비공개 체크포인트까지 공개 상태로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첨부 1 각주 1)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제한 기술은 공개 행위 자체가 수출 절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바로 이 경우를 고려해 제한 대상 AI 기술의 오픈소스 공개에 자동허가 등 편의조치를 붙였습니다. 같은 각주는 중국 기업의 해외 자체 건설·운영 컴퓨팅센터, 해외 칩 제작, 해외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국제 표준 제정 참여도 포함합니다. 공개를 촉진하려는 설계는 확인되지만 공개한 뒤 예외가 된다는 이유로 공개 전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첨부 1 각주 2)
이 차이는 DeepSeek와 Qwen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공개된 사례로는 DeepSeek-V3.2 공식 모델 카드와 Qwen3-235B-A22B 공식 모델 카드가 있습니다. 기존 공개 범위에는 공공영역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향후 비공개 가중치의 첫 공개에는 해당 기술의 분류와 수출 절차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들은 기존 공개 기술의 예시이며, 후속 버전의 공개 여부를 보여주는 근거는 아닙니다.
Hugging Face는 모델 저장소와 파일을 호스팅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번 공고에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 수출 절차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기술을 어떤 권한과 방식으로 국외에 제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open weights는 학습된 가중치에 접근해 직접 실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완전한 오픈소스 AI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SI의 Open Source AI Definition 1.0은 사용·연구·수정·공유의 자유와 함께 코드, 파라미터, 충분한 학습 데이터 정보를 요구합니다. 모든 원시 학습 데이터를 반드시 배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의나 모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중국 수출법상의 공공영역·허가 분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API 서비스와 가중치의 해외 배포
공식 Q&A는 개정 목록의 정식 시행 이후를 전제로, 제한 기술의 해외 현지 배포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자체 클라우드처럼 위험을 통제하기 쉬운 경우에는 자동허가 등 편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배포 Q&A)
같은 답변은 중국 내 제한 대상 대형모델을 이용해 해외에 API·앱·웹·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대형모델 기술 수출 관리 범위 밖으로 설명합니다. 경량 온디바이스 배포도 별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전체 가중치를 해외 서버에 이전하는 배포는 API 서비스 접근과 구별해야 합니다. 경량 온디바이스 배포의 열거를 모든 오프라인 모델 배포에 대한 포괄 면제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기술 수출 관리의 범위이며 다른 데이터·보안·서비스 의무까지 없애는 조항은 아닙니다.
개발·운영에서 API 접근과 가중치 확보는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API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폐쇄망에서 직접 추론하거나 모델을 수정하려면 실제 가중치 제공 여부와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 모델 카드, API 이름만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가중치가 공개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의무와 남은 결정
10월 21일 현재 확정된 의무는 해당 기술의 수출 전 임시등록입니다. 개정안은 학습 데이터, 모델의 기술 특성과 용도에 따라 금지·제한 범주를 나누고 기존 공개 기술의 제외와 제한 기술의 일부 수출에 대한 간소화 경로를 함께 제안합니다. 가중치의 첫 공개, 해외 현지 배포, 중국 내 모델에 대한 서비스 접근은 이 구조에서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남은 결정은 최종 목록의 내용과 시행일, 수출 시점의 구체적인 분류 적용, 자동허가의 대상과 접수 절차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나 모델 배포 계획에서는 이 후속 규칙과 개발사의 실제 공개 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개 모델의 가용성만으로 향후 업데이트의 제공 조건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자료
- Hugging Face Model Hub: 모델 저장소와 파일 배포의 기본 구조.
- Open Source AI Definition 1.0: 가중치 접근과 오픈소스 AI 요건의 차이.
참고 자료
모든 자료의 조회일은 2026년 10월 21일입니다.
- 상무부·과학기술부 2026년 제48호 공고와 첨부 1·2: 2026년 10월 16일. AI 항목 266501J·266504X와 각주 1·2, 임시등록 요건.
- 상무부 공식 Q&A: 2026년 10월 16일. 오픈소스, 자동허가, 해외 배포와 API 서비스 설명.
-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바오지시 정부 게시본, 2026년 6월 9일. 금지·제한 기술의 수출 관리 구조.
- China Proposes Expanded Export Controls on AI, Biopharma and Solar Energy Technologies: Baker McKenzie, 2026년 10월 18일. 등록·허가 구분과 제도 해설.
- DeepSeek-V3.2, Qwen3-235B-A22B: 각 개발사 계정의 공식 모델 카드. 기존 공개 사례.
- The Model Hub: Hugging Face 공식 문서.
- The Open Source AI Definition 1.0: Open Source Initiative.
